제 1 조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및 제89조에 의거 여강고등학교의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의 투명한 관리 운영을 통하여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 2 조 (준거)

본 규정은 위 관련법규와 2013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2013.02)을 준거로 한다.

제 3 조 (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공개)

1. 1.학생 정원 및 현원 현황 대장을 학년별·계열별로 별도로 작성하여 (오전9:00현재) 교무실에 비치하고, 해당학교 홈페이지 및 입학전학포털사이트에 게재한다.
2. 2.교직원 및 민원인이 요구 시는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3. 3.매주 금요일까지 학교별 학생 정원 및 현원 결원 변동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필히 입력한다.

제 4 조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 비치)

1. 1. 전·편입학 희망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전·편입학 희망자에게 전·편입학 해당 법규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서대로 수시로 접수하고, 민원인에게 그 순위를 확인시킨다.
2. 2. 학생의 성적 부진이나 전 재적교의 계열이 다른 것을 이유로 접수를 불허할 수 없다.(단, 계열이 다른 관계로 이수하지 못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할 때 허락할 수 있다.)

제 5 조 (전입학 등 허용 기준 방침)

1. 1.당해 학교 퇴학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재적교에 재입학을 허용한다.
2. 2. 재·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3. 3. 야간부 고교 재학자를 전·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4. 4. 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 일반(특수목적, 특성화, 자율학교 포함) 고등학교로의 전·편입학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2학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1. ㉮해당지역 고등학교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사실이 없는자
   2. ㉯통학이 가능한 지역에 학력 인정 각종 학교가 없는 경우
   3. ㉰거주지가 다른 지역에서 해당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제 6 조 (전입학 등 허용의 예외)

여주관내의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으나, 학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제 7 조 (재·전·편입학 대상자)

1. 1.비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재학 자 및 평준화지역 내 실업계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재학자로서 타시·군에서 전 가족이 여주관내에 거주를 이전한 자

   단, 부모가 부득이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전 가족 이전 규정에 예외로 인정

   1. 1)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2. 2)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였을 경우
   3. 3) 가정사로 인한 별거자의 경우
   4. 4) 가정폭력 피해학생의 거주지 이전 없는 비밀전학 경우
   5.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정당성 있는 사유를 가진 경우
2.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자녀)로서 여주관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며, 학칙에 의거 고등학교 재학 학년에 해당하는 자
3. 3.본교 취학 후 퇴학한 자로서 여주관내에 전 가족이 거주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본교에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4. 4.본교 중도탈락 학생으로서 재입학 희망자(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1. 1)전 가족의 거주지가 타시·군에서 여주관내로 이전된 경우
   2. 2)교육과정이수에 지장이 없는 자
   3. 3)여주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타시·도 및 경기도내 타시·군 지역에서 전가족의 거주지가 이전되고, 1년 이상 관외 고등학교에서 재학 중인 자
   4. 5)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정당성 있는 사유를 가진 경우
5. 5.학력인정 각종학교에서의 전·편입학은 2학년까지 허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재·전·편입학 허가)

전·편입학의 허가는 접수순으로 하되 교육과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

1. 1.본교에 전·편입학을 희망하는 자가 전·편입학 희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 첨부), 주민등록등본과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접수대장에 기재한다.

   온라인 접수시 경기도 (⇨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학포털(http://satp.goe.go.kr/)에서 접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불필요(G4C 확인)

2. 2.학교장이 학생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수시로 전·편입학을 허가하되 교육과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한다.
3. 3.전·편입학 대상자의 허가 시기와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규정대로 전·편입학관리를 철저히 하여 전·편입학 업무처리의 오해로 인한 민원사례가 없도록 한다.
4. 4.학교를 자퇴한 자로서 재·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중퇴생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처 재·편입학을 허용한다.

제 9 조 (재입학 및 특례입학 시기)

중도탈락학생의 재입학과 특례입학대상자의 입학 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10 조 (정원 외 학생 수 인정범위)

1. 1.대상자 전원을 인정
   1. ㉮유급생
   2. ㉯복학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교육상 환경변경, 퇴학생재입학)
2. 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례대상자)는 학생 정원의 2% 이내로 인정
   1.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 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2.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함)
3. 3.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로 인정(단,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으로 환원한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9조의 2호에 해당하는 자(일반귀국학생 등)
   2. ㉯타 시·도 및 경기도내 타 시·군 지역에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의 전·편입학
   3. ㉰여주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 이상 관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4. 4.학생정원의 3% 이내로 인정
   1. ㉮국가유공자 자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5. 5.해당학년 학생 정원의 5% 이내로 인정
   1. ㉮수몰지구 주민의 자녀
6. 6.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로 인정
   1. ㉮‘군인복지기본법’ 및 ‘군인복지기본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군인자녀
7. 7.해당학년 학생정원의 5%이내 에서 정원 내로 인정(정원을 초과하였을 때는 정원 외 허가 인원 기준)(영 제89조제3항)
   1. ㉮체육특기자

제 11 조 (일반귀국자)

1. 1.외국에서 수학한 학생 중 특례입학대상자 자격기준에 미달된 자
2. 2.부모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지 않은 유학생
3. 3.일반귀국자 편입학 학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1. ㉮국내에서 재학한 학년수와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수를 합하여 편입할 해당학년을 정한다.
   2. ㉯ 외국에서 수학한 학년은 학제차이(3월초가 2학기라서 부득이 한 경우)로 인한 1학기의 중복은 인정하고 나머지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수학한 국가에서 인정한 정규학교의 수학기간만 인정하고, 인정받지 못한 학교나 어학과정은 수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 12 조 (재·전·편입학 절차)

1. 1.재학생
   •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재적학교) → 전입 희망학교에 전입학 신청(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증명서 1부 지참) →전입 희망학교장의 전・편입학동의서(전입희망학교 발급) → 재적학교장의 전학허락 및 전출 수속(재적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이송) → 전입학 수속(해당학교)
2. 2.퇴학생
   • 재입학 : 원재적교에 재입학 신청(재입학원서) → 학교장이 허가 → 재입학 수속
   • 편입학 : 편입학용 재학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발급(전 재적학교)→ 편입학 신청(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동의서(편입학 희망학교) → 편입학 수속(전 재적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및 출력물, 건강기록부 이송) → 편입학 수속(편입 해당학교)
3. 3. 제 82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귀국자녀 등 특례입학자) 및 제 9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구비서류는 적용지역 일반계 주간부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계획의 것에 준한다.
   1. 1)특례입학대상자
      1.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2.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5.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6.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7.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8.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9. ㉶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
   2. 2)일반귀국자
      1. ㉮외국학교 전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2. ㉯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3.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4.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
      5. ㉲고등학교 입학신청서(사진1매)

부 칙

1. 1.본 규정은 2014년 3월부터 적용한다.
2.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중·고등학생 전·편입학 관련규정